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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3 비상계엄령 - 계엄사령부 포고령 내용 육군계엄사령관 육군대장 박안수, 2024년12월03일 23시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행위를 금한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자유대한민국 내부에 암약하고 있는 반국가세력의 대한민국 체제전복 위협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2024년 12월 3일 23:00부로 대한민국 전역에 다음 사항을 포고합니다.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  2.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거나, 전복을 기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하고, 가짜뉴스, 여론조작, 허위선동을 금한다.  3. 모든 언론과 출판은 계엄사의 통제를 받는다.  4. 사회혼란을 조장하는 파업, 태업, 집회행위를 금한다.  5. 전공의를 비롯하여 파업 중이거나 의료현..
비상계엄령: 국가 위기 상황에서의 최후의 수단 안녕하세요. 비상계엄령은 국가가 전쟁, 내란, 대규모 자연재해와 같은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공공질서와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발동하는 특별한 조치입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77조에 명시된 제도로, 민주주의 국가의 기본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국가의 존립과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비상계엄령의 정의, 선포 요건, 효력, 절차, 그리고 역사적 사례까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비상계엄령의 정의 계엄이란 특정한 상황에서 군대가 민간 행정과 사법 체계를 대신하여 질서 유지를 담당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 중에서도 비상계엄령은 전시(전쟁 중) 또는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 적용되며, 평상시 법적 체계를 초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부여된 권한입니다.경비계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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